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1.23.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용어의 사용을 통일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 2 신설

   개정된 같은 법이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설립등기사항으로 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자산의 총액 등을 정함

2. 나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 4 신설

   개정된 같은 법이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와 임원의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다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절차 마련안 제7조의 5 신설

   개정된 같은 법이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의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특례를 규정하고 그 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4. 라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마련안 제15조의 2 신설

   개정된 같은 법이 과학관의 기부금품 접수를 규정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함

5. 마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용어 사용의 통일

   1)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2)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3)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는 ’사람’으로 고치고,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포함하는 ’자’는 현행 유지

   4)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하고, 자연스러운 어순 배치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