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합의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수급사업자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나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는 등 징수유예기간 특례 적용 요건을 완화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는 일몰을 종료하되,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함.

3. 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조정함.

4. 라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함.

5. 마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시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압류재산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6. 바

   공매공고 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등에는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7. 사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