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07-23 예고
- 입법예고
- 2013-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1
- 공포
- 2013-04-24
- 시행
- 2013-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1.23. 공포)됨에 따라 법령 용어사용의 통일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 통일 동 법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 사용을 통일함
-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고,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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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 통일
동 법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 사용을 통일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고,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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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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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30
- 예고 종료2013-03-11
- 공포2013-04-24
- 시행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