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한민국이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13. 3. 1. 발효 예정), 그 이행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12. 11.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13. 3. 1. 협약 발효시 발효 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에 따라 우리 정부 내 중앙당국인 법무부장관이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절차, 신청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지원신청서 서식 등 규정안 제2조, 제5조

   1)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2) 신청서 내용 등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사무국에서 제정한 모델 서식 등을 참조하여 마련

2. 나아동의 소재 등 관련 정보 요청안 제3조

   1) 협약 중앙당국의 역할 수행을 위한 아동 소재 파악 요청 등 유관기관에 대한 아동의 소재 관련 정보 요청 규정

3. 다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권고안 제4조

   1) 신청이 협약의 요건 충족시, 자발적 반환 등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4. 라다른 체약국에 소재한 아동반환 지원 등안 제6조 · 안 제7조

   1) 아동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체약국에 소재한 것으로 인정시,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에 반환 지원 등 신청서 전달(안 제6조)

   2) 아동이 소재한 다른 체약국에서 아동반환 재판이 개시일로부터 6주 경과시,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재판절차 지연 이유 고지 요청(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