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3
- 공포
- 2013-03-15
- 시행
- 2013-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 입찰제도에 대한 한시적 규제의 존속기한이 만료(2013.3.15.)됨에 따라 현행의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칙 제71호 제2조 삭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제한입찰의 대상금액에 대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
- 나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정별표 2 제7호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마련하여 입찰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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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칙 제71호 제2조 삭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제한입찰의 대상금액에 대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정(별표 2 제7호)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마련하여 입찰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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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4
- 예고 종료2013-02-13
- 공포2013-03-15
- 시행201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