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분과위원회 구성안 제4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상자의 범위,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위원회’ 등 2개 분과를 설치·운영

2. 나상임위원의 자격요건 명시안 제5조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고, 당연직 위원의 위상을 고려하여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하되, 해당 자격요건을 명시

3. 다사무조직안 제6조

   위원회에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및 직원을 두고, 간사는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파견 공무원 등으로 충원(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직으로 충원)

4. 라부마민주항쟁관련 재단지원안 제12조

   정부의 지원 및 기금의 출연이 가능한 재단의 사업과 제출서류 등 명시

5. 마기부금품 접수절차안 제13조

   기부금품 접수현황, 사용실적에 관한 장부비치, 영수증 발급 등 규정

6. 바보상금 관련안 제14조부터 제17조

   보상금 산출 시 평균임금, 취업가능 기간, 신체장해등급, 노동력상실율, 생활비공제 등의 기준 규정

7. 사생활지원금 관련안 제18조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방법 규정

8. 아의료지원금 관련안 제19조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규정

9. 자명예회복 신청안 제21조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및 처리 절차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