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벤처ㆍ창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간의 지분 인수로 관계기업 제도가 적용되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1. 가중소기업 간 인수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 제9조
2. ㅇ관계기업 제도에 의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적용
3. 나「상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4호
4. ㅇ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규정이 제370조에서 제344조의3으로 변경
5. 다「개인정보보호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벌률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6. ㅇ

   중소기업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