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정책 총괄ㆍ조정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691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ㆍ운영, 신설ㆍ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5 신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 및 사업의 성과 등 평가

   2) 장기간 대규모 예산 투입 및 유사ㆍ중복 조정 및 현안 관련 사업 등에 대해 심층 평가

2. 나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6~12 신설

   1)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등 심의회 구성과 과반수 출석ㆍ과반수 찬성,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 방법 및 심의사항

3. 다중소기업 지원 신설ㆍ변경사업 협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13~15 신설

   1) 신설ㆍ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 내용 및 절차

   2) 협의 운용방안 마련 및 협의 결과에 대한 심의회 보고 등 결과 처리

4. 라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출 서류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 16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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