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제정(안)

가. 특례규정 적용범위(안제1조 및 안제2조) 공무원 직종구분과 관련한 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적용함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제4조부터 안제6조) 「공무원임용령」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정원조정을 통해 다른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시험 실시기관, 시험방법, 합격결정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다. 별정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제7조부터 안제9조까지)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시 담당업무 내용, 난이도 상당계급 등에 상응하는 일반직 직렬이나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직 임용시 전담직위 지정?평가?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직종구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안제11조부터 안제13조) 종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임용이후 종전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기간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안제14조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12.12) 당시 기능직 및 별정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일반직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기타 공무원 구분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위임(안제15조) 직종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전직시험 특례규정 적용례(안부칙제1조 및 안부칙제2조)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 평가와 관련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한 특례규정은 2016년까지 실시되는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