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가. 임용자격(안 제4조) 비서관·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도록 함 나. 임용절차(안 제6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공고 및 임용시험 등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근무상한연령(안 제7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정하되, 정무부시장·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비서의 경우 적용을 배제함 라. 면직(안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 보좌를 위해 비서관·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장의 임기만료(사임?사직 등 포함)와 함께 면직하도록 함 마. 직권면직 및 징계(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근거를 이관하고, 직권면직 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며, 미리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