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인력운영상 진급예정자를 상위계급에 일부 보직하고 있으나, 지휘관만 직책계급장을 부여함에 따라 해외무관 및 참모 등 편제상 상위직위 보직자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확대 필요

1. 가

   ‘계급장의 제식’에 명시된 직책계급장의 부여 대상 확대 (안 별도 4 개정) 지휘관 ⇒ 상위 편제직위(세부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