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법」개정?>공포(‘13.3.22)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구체화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목적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부과단가 및 부과계수를 조정하며,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지급체계의 개선,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명시안 제36조제1항 신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중 일부 개발기본계획의 경우 개발사업을 수반함에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후 대상계획을 수립 확정한 이후에 별도의 인 허가 등의 절차가 없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포함

   3) 개발로 인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기본계획을 부과대상에 포함함으로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형평성을 제고

2. 나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지역계수 조정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1) 2001년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도입당시의 부과단가(250원/㎡)가 현실여건의 반영 없이 유지되고 있어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유인수단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한계

   2) 개발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단가를 300원/㎡로 소폭 상향조정

   3)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는 토지용도(지목)에 과수원, 목장용지를 추가

   4)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목적 달성 및 훼손된 지역의 복원 활성화에 기여

3. 다생태계보전협력금 지자체 교부금의 지급율 조정안 제43조제1항 개정

   1)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액의 50%를 동일하게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금을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체계를 개선

   3) 징수율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서 지자체의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

4. 라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축소안 제45조 개정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교부금의 사용용도중 자연환경보전 국민운동을 제외하고 생태축 조사 연구사업을 복원사업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보전 복원사업의 활성화 유도

5. 마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관리 강화안 제46조 및 제52조 개정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을 활용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