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7개 안전행정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서식에 ‘민원처리 흐름도’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란이 남아있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의 민원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찰 민원서식들을 동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제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등 7개 안전행정부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