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 7. 2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일부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을 개정하는 등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를 삭제함.안 제2조

2. 나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특정 경호공무원에 대한 정년의 연장절차 및 기준 등을 삭제 함.

3. 다

   대통령경호실의 3급 이상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규정에 따라 최저연수(2년) 이하 근무시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이 불가하여 3급 이상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규정을 삭제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