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철도차량과 용품에 대한 제작 검증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공포, 2014. 3.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승인,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등 신설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유지보수 대상 철도시설, 철도차량과 용품의 사후관리 관련 사항, 철도교통관제의 대상, 내용 및 절차, 여객에 대한 보안검색 세부 운영절차,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기존 기구의 역할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세부규정 신설안 제2조 내지 제6조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승인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를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방법과 절차, 정기 또는 수시검사와 시정조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

2. 나유지보수 대상 철도시설 구체화안 제43조 신설

   철도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신호제어ㆍ정보통신설비, 역시설, 건널목으로 규정함.

3. 다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안 제44조, 제45조

   품질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철도표준규격의 제ㆍ개정 외에 기술기준 제ㆍ개정과 형식승인대상 용품 선정을 심의대상에 추가함.

4. 라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의 세부규정 신설안 제46조 내지 제53조의9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을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으로 실시하도록하고 제작자승인은 적합성검사, 제작검사로 실시하도록 하며, 관련 승인증명서의 교부방법,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검사의 면제범위, 변경승인 명령 등 세부규정을 신설함

5. 마철도차량과 용품의 사후관리 관련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54조 내지 제55조의2

   철도차량 또는 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긴급한 조사를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장기 운행한 경우, 결함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차량 또는 용품의 사용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계획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

6. 바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절차 세부내용 신설안 제57조의2

   종합시험운행계획 수립 이후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고 결과의 검토는 철도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함.

7. 사철도교통관제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 신설안 제58조 내지 제62조

   국토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대상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에 따라 철도공사/시설공단이 건설ㆍ운영ㆍ관리하는 철도로 설정하고, 관제업무의 내용, 철도차량 운행절차, 사고등 발생 시 조치, 관제규정 근거 등을 신설함.

8. 아보안검색 세부 운영조문 신설안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4

   열차 탑승자 신체ㆍ휴대물품ㆍ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의 실시 시기를 국가중요행사 시, 국가 정보기관의 중요정보 입수 시 등 필요한 경우로 하고 전부검색 또는 일부검색의 검색방법과 질문으로 실시한 검사, 손으로 만져보는 검사, 보안검색장비 사용 등의 검사 방법으로 실시하며, 사전안내 절차, 직무집행을 위한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호신용 경봉 등 직무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 등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