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의계약 규정 명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34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상 이와 관계된 조항을 개정함
- 나물품 ‘보수비율’ 기준 명확화안 별표2 비고
1)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중 ‘보수비율’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34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상 이와 관계된 조항을 개정함
나. 물품 ‘보수비율’ 기준 명확화(안 별표2 비고)
1)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중 ‘보수비율’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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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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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2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