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2
- 공포
- 2013-09-26
- 시행
- 201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료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조직 개편 시 누락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외국인 거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 범위를 100분의 30이내로 확대함안 제61조의3제2항제1호나목
- 나
정부조직 개편 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전문편성 위반 조치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는 근거가 누락되어 신설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외국인 거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 범위를 100분의 30이내로 확대함 (안 제61조의3제2항제1호나목).
나. 정부조직 개편 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전문편성 위반 조치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는 근거가 누락되어 신설하고자 함 (안 제68조제1항제4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2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7-0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6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4
- 예고 종료2013-09-02
- 공포2013-09-26
- 시행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