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법」개정?공포(‘13.3.22)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및 생태통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교부금 사용실적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을 추가?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생태?경관보전지역 출입제한 사항 고시안 제7조의2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고시하여야 할 사항에 출입금지사유 등을 추가하여 규정

2. 나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16조의2

   1)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작성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지도작성 및 활용에 미흡

   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작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지자체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향상에 기여

3. 다생태통로 사후관리 방안 마련안 제28조의1, 제28조의2

   1) 생태통로 설치 이후의 조사?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생태통로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미흡

   2) 생태통로 조사주기 및 방법, 평가기준 마련 등을 통한 사후관리 방안 강화

4. 라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실적 등 보고체계 구축안 제31조제2항 및 안 제35조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교부금의 사용실적 보고 등을 행정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미흡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실적, 체납처분 및 교부금 사용실적에 대한 보고서 식 등 보고체계를 구축

   3)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교부금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징수율 제고, 교부금의 적정사용 도모

5. 마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인?허가내용 통보 시기 규정안 제35조

   1) 새로이 부과대상에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후 계획의 수립?확정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통보시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6. 바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관리강화안 제36조제1항 및 제3항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시 사업계획의 내용에 사업 필요성, 사업대상지 훼손현황 및 완료후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승인시 사업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와 지방환경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

   3) 사업계획의 작성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서 효과적인 반환사업 추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