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이용 관련하여 조문 해석상 나타나는 혼란을 바로잡고,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청구 시 착오나 실수에 따른 소액의 부당청구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이용에 따른 연장일수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추가함(안 제11조) 가족 여행 등의 사유로 단기보호 급여기간을 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연장일수에 대하여는 1일당 급여비용에 연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2. 나소액의 부당금액은 행정처분 대상 제외안 제29조 별표 2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함.

   2) 소액의 부당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행정처분 대상에는 제외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행정처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