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치원 내 유아에게 위급 상황 발생시 유치원의 장에게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무를 부과하고,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 및 건강검진 실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769, 2013. 5. 22)됨에 따라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위임 법률 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유아교육법 시행령 조문 정비안 제37조
2. 나「유아교육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