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해오던 해양수산분야 비상대비 자원관리 업무를 앞으로 소관 업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안 제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규정

2. 나자원조사안 제4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자원조사를 실시

3. 다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안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고지를 함.

4. 라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안 제7조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