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학습 의무이수 대상을 현행 2급 이하 공무원에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완화하고, 신규임용후보자도 교육훈련 수료점수 미달시 재교육 기회를 주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