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개정(2013.5.22. 법률 제11786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함제4조

2. 나

   법 개정 전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수익사업 규정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의 사업을 추가함제8조

3. 다

   법 개정으로 법 제24조의 대회운영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의 대회운영사업에 대한 지원을 삭제함제9조

4. 라

   법 제24조의 대회운영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대회운영사업 수익금의 기금 출연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위원회가 수익금의 일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