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3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명(6급 1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7급 3명, 기능9급 1명)을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보 1명)을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2013년도 소요정원 반영 (1명)
- 나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전환 (4명)
- 다행정관리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013년도 소요정원 반영 (1명)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전환 (4명)
다. 행정관리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28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5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2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5
- 예고 종료2013-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