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3·8대전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3·8민주화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주요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민주화운동에 3·8대전민주의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