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조직 개편(2013년 3월 23일)으로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무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도 감독하는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인 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가하여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1. 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수산식품분야 사업 추가안 제27조

   1)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법정사업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법정사업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관련 업무를 추가함

   3)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법정사업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도 감독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