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19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4804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업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포함 가능한 분야,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발전 위원회 등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및 해양수산 통계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해양수산업’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되는 분야안 제1조의2 신설

   법률에서 정한 ‘해양수산업’의 8가지 분야(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아목) 외에 추가적으로 포함 가능한 분야를 명시함

2. 나「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변경 시 심의 생략안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

3. 다'해양수산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6조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을 추가함

4. 라「해양과학조사계획」수립 및 시행안 제13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공고함

5. 마해양수산 통계 전문기관 지정안 제29조 신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기관을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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