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75세 이상 사람의 완전틀니에 이어 부분틀니 비용까지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588호, 2013.6.11. 일부개정, 2013.7.1. 시행)됨에 따라 전상군경등의 치과의 보철재료대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고 전상군경등의 본인부담액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1. 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7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틀니 비용은 본인부담액에서 제외안 제5조제1항제2호

   1) 전상군경등이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보훈병원 치과의 보철재료대 비용 중 7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고 전상군경등의 본인부담액에서 제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