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9호

개정이유 —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전안법 과 품공법 이 통합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통합되는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시행규칙의 적용범위, 용어, 체계 등을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모두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2. 나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인증, 시험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기록보관의 편리성을 위해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인정안 제6조, 제24조

3. 다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동일모델을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성 확인을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안 제9조, 제28조
4. 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시험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특허제품, 특수구조용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른 인증 받은 신제품을 추가하여 업계에 편리성을 제공안 제12조, 제31조

5. 마연구·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기관을 단일화 하여 업계의 편리성을 제공안 제14조, 제33조, 제46조
6. 바

   KS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는 면제하되, 사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관리가 필요하므로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도록 함안 제16조, 제35조, 제47조

7. 사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수입 또는 통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8. 아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대행을 하려는 경우 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 제37조, 제48조

9. 자

   제품안전 시험을 통과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시장 사후관리에서 안전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여 불량제품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

10. 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스로 공급자적합성확인확인을 한 후, 그 확인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여 실제운영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함(안 제 41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기용품안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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