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647호

개정이유 —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중 기술자격을 완화하고, 해양시설 신고 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오염원 조사에 관한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용어 순화안 제5조 등
2. ㅇ

   국민이 법령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염우심해역”을 “오염심각해역”으로 순화, 별지 제6호서식 중 일본식 표현인 “구좌”를 “계좌”로 순화

3. 나정도관리 규제 완화안 제7조
4. ㅇ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를 기속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개정하여 규제 완화
5. 다개인정보 요구사항 삭제안 제8조
6. ㅇ

   측정·분석능력 인증 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규정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삭제

7. 라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17조, 제73조
8. ㅇ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인 해양시설 신고 및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신고의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는 규정 신설

9. 마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제도 정비안 제36조, 제37조
10. ㅇ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대표자의 변경”을 추가하고, 최초 등록 및 변경 등록 시 행정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11. 바일몰규제 재검토 기간 변경안 제86조
12. ㅇ

    당초 2015년 1월 1일을 기산으로 2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것을 2017년 1월 1일을 기산으로 3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기간 연장

13. 사평가대행자 등록요건 중 기술자격 완화안 별표20
14. ㅇ

    총괄 인력 자격요건 중 관련 전공을 “해양수산 및 환경학(수질) 관련 전공”으로 개정하여 전공범위 확대하고, 장비 및 실험실은 측정·분석 능력인증을 받도록 개정

15. 아해양시설 변경신고 수리기간 단축안 별지제12호서식
16. ㅇ해양시설의 변경신고 수리기간을 당초 7일에서 5일로 단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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