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3호

개정이유 — 외환보유액 확대와 금융자산 다양화 등 금융시장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위탁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법령상 미비했던 KIC 민간위원 등의 경력·자격요건을 보완하기 위함

1. 가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위탁자산 규모를 낮춤으로써 KIC에 대한 위탁유인을 제고하고 외환보유액 등 국내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을 완화함

2. 나

   금융자산의 다양화를 감안하여 KIC의 자산운용 용도에 특별자산(SOC,대출채권 등)을 추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3. 다

   민간위원 및 투자담당 이사 자격요건에 KIC 및 GCF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도록 함

4. 라

   현행 시행령상 미비한 준법감시인 자격규정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 개정(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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