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36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신문고 등 법령 개정 소요 해소 및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에 맞게 각 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농산물품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2. 나지리적표시 등록 심의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시 현지 확인반을 구성⋅운영안 제14조제2항 신설
3. 다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 및 기타 자구수정 등안 제15조, 안 제42조
4.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사유의 세부기준 중 혼란 소지가 있는 일부 표현을 정비안 제15조
5. ○

   농산물우수관리 컨설팅 및 청문 등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안 제4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품질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41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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