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79호
개정이유 — 일시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평생교육시설로서 관할청에 설치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한 규제를 유사시설인 학원 등록 기준 및 신고태만 과태료 부과 최저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완화하여 신고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현안 및 특별 이슈에 대한 특강, 워크숍 등 30일 미만의 단기 일시적 형태의 다양한 평생교육활동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 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대상은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육과정(교육과정의 반복으로 교육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교육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명시하는 조항 신설(안 제64조 내지 제67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양한 형태의 단기·일시적 평생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시설들의 신고 대상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단기 교육 활동 지원
소관 부처는 지역사회 현안이나 특별 이슈에 대한 특강, 워크숍 등 30일 미만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평생교육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육과정(교육과정의 반복으로 교육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교육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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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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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이 옳지 않거나 내용이 없어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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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평생교육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평생교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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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0
- 예고 종료2016-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