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6호

개정이유 — 새롭게 제정된 「항공사업법」(법률 제14115호, 2016 3.29. 공포, 2017. 3. 30. 시행)에 항공기운항시각(Slot)의 배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에 항공기운항시각(Slot) 조정업무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19호)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상향 입법화하여 정하려는 것임.

1. 가용어의 정의안 제2조

   기득권, 첨두시간, 전략 운항시각 등 동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2. 나운항시각의 배분안 제6조

   운항시각 배분의 우선순위, 경합시 배분원칙 및 운항시각조정 대상 제외기준 등을 정함

3. 다운항시각의 회수 및 기득권안 제7조

   운항시각의 회수 원칙, 기득권 부여 원칙 등을 정함

4. 라전략 운항시각 계획안 제8조

   지방항공청장이 혼잡시간 대 교통량 분삭, 공항활성화 등 운항시각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 운항시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5. 마운항시각 배분 절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기득권 배분, 배분 신청, 배분 내용 결정, 서류 제출 등을 정하고 실무 집행을 위한 운항시각조정협의회 구성·기능·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운항시각 조정 배분 등에 관한 규칙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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