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7호

개정이유 —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함([별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가. 24), 25))

2. 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유형을 세분화 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별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가. 32))

   1)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3)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수술 예정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한 경우

   5)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6)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7)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8)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_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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