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8호

개정이유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안 제15조의3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었던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

2. 나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안 제23조의6

   부과금관리기본법 개정 시(`15.12월)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다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안 별표 1 제7호, 별표 3 비고 제7호

   인용 법률명 변경(원자력법→원자력안전법)을 반영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제외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법 시행령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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