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을 위한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을 개선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추진에 따라, 이에 맞게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변경·산정함과 함께,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교운영비의 단위비용을 인상하고,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영재학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학교운영비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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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사전규제검토서(교부금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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