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8호

개정이유 —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된 의료법 제80조(2015.12.29.)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의무화, 보수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신설·개정하고자 함

1. 가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13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결과를 공개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기관임을 공개하고 시설 내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하여야 함

2. 나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위원회는 지정·평가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평가 기준 및 지표 등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 심의함

   – 위원회 위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

3. 다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유형 및 지정기간을 규정안 제19조

   지정의 유형을 지정, 조건부 지정, 예비지정으로 하고 지정기간을 각각 5년, 3년, 1년으로 함

4. 라간호조무사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안 제21조
5. 마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대상, 보수교육 이수시간 및 절차, 보수교육 면제대상을 규정안 제23조, 제24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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