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1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 관련 과세특례가「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에 필요한 분할의 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 이하로 발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함.

2. 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본인의 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중도인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3.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의 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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