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99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13579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1. 가

   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과학기술인’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

2.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원계획 확정 시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예외사항 및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3. 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

4.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유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5. 마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및 전문위원회 운영, 위원 결격사유 등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2조

6. 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

7. 사

   법 제10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과 기타 예우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8. 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의 설치 및 전시내용을 규정함안 제15조

9. 자

   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사항,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 제출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10. 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 기관 및 절차 등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령안 설명자료_「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