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통합 정비하고, 전면 개정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며, 해양경찰 채용관련 종목, 신체검사 기준 및 필요 자격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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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면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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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6
- 예고 종료2016-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