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92호

개정이유 —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개정하여 지역 간 균형교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도서벽지 학생 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조기 상환, 직업계고 비중 확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산정 기준으로서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비중에 따른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계층 간 균형교육비 측정단위 중 산정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이 미미한 교과서지원 고등학생 수를 삭제 함별표1

2. 나

   시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기준을 초과한 학생 수에 따른 자체노력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별표2, 측정항목1

3. 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반영하도록 함별표2, 측정항목7

4. 라

   시도교육청이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을 확대하는 경우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반영하도록 함별표2, 측정항목8

5. 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기준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산정기준 지역별 구분을 조정하고자 함별표3, 측정항목1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대상 확인서 -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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