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1호

개정이유 — 의료분쟁조정에 있어 신청인의 신청에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21호, 2016.5.29. 공포, 2016. 11.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적용되는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을 규정안 제14조의2, 별표2
2. 나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이조정결정의 절차와 대상을 규정안 제15조의2
3. 다법 제27조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무를 민감정보 처리업무에 추가제30조의2
4. 라법 제53조에 따른 벌칙 및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조항 수정별표1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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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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