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51호

개정이유 —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예비군법 효력발효를 위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이에 따른 부대기 제식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일부용어를 변경하여 쓰도록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 가

   법령제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에서 예비군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반영함

2. 나

   법령조문 상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부대기 제식변경사항을 반영토록 함. * 제1조, 제2조1·3·4항, 제7조, 제24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2·5·7·8·9·10·11·12·14·15·16·17·18·19·20·21·22·23·24·24호의2·25·26·27·28·29·30·31·32호 서식, 별도1

3. 다

   법령조문 상 ‘시달’이라는 표현을 ‘지시’로 변경 반영토록 함.안 제16조①, 제37조 ②,③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예비군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예비군법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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