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임용령, 승진임용규정) 중 8개 조항만을 위임한 불완전한 형태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업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심사 승진의 비율을 확대하며, 해양경찰 승진심사와 인사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변별력이 사라진 항목 및 불이익 조항을 정비하고, 해양경찰 현장 적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을 채용시험 과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면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