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4호

개정이유 — 부실 출자 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추가 출자 방지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6.11.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추가 출자 및 증액 출연 기준 신설안 제7조제2항 신설

   1) 출자 기관 자본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추가 출자하는 경우.

   2)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전년 보다 증액 출연하는 경우.

2. 나출자 기관의 사채발행 방법 및 한도 신설안 제17조제1항, 제2항, 제4항 신설

   1)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출자 기관은 사채의 발행시기, 발행총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출자 기관의 사채발행 한도를 순자산액 이내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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