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현재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에 시·도 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기준·방식이 다르고,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 검토의 신뢰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자규모 5억원 이상 사업을 위한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 행안부 지정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대규모 출자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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