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20호

개정이유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개정된 대한민국표준에 따라 개선하고, 웹페이지 품질 인증시 인증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1. 가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개정
2. 나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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