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28호

개정이유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 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신호등과 안전표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제135조의2, 별지 제149호의2 서식
2. 나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제141조의3, 별지 제150호의4 서식
3. 다노면전차 신호등 배열순서 예외 규정 추가별표 3, 4

   라. 감응신호 지시표지·노면표시 표준 규정 신설(별표 6)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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