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 제2024-233호

개정이유 — 국방부 장관이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해 검사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윈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제38조의3)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검사 시행을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시행을 위해 검사의 대상과 시기,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신설안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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